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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강제금을 정한 상간남 소송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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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79회 댓글0건

본문

<간접강제금을 정한 상간남소송 사례>

1. 사건 개요

의뢰인(남편)은 배우자와 상대방(상간남 피고)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

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기는 어려웠기에​

외도 상대방인 상간남 피고를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을 통하여

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고

추가적인 만남이나 연락 또한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.​

 

 

 

2. 변호사의 조력

 

​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, 조정갈음결정에서는 판결에 기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항들을

적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본 사건 또한 배우자와 상간남 피고가 추가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연락하는 경우

위반 행위 시마다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간접강제금을 정한 조정갈음결정을 받았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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