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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막아낸 사실혼소송 전부승소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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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123회 댓글0건

본문

<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막아낸 사실혼소송 전부승소 사례>

1. 사건 개요

의뢰인(피고)은 수 년 동안 교제하며 동거하다 헤어진 상대방(원고)으로부터

총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구하는

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의 소장을 받고 매우 당혹스러운 심정이었고

​재산의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소송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.

 2. 변호사의 조력

 

우리 법원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

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별 차이를 두지 않지만

이를 위해서는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임이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 전제인 점을

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는 데 주력하였고,​

상대방(원고)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사실혼 관계가 아닌 교제, 동거 관계에서도 가능한 일들이라는 점 및

사실혼 관계의 입증이 부족하다는 점을 ​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반박하여

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

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.

상대방이 청구한 수 십 억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아낸

의뢰인(피고)은 사실혼소송 전부 승소 판결에 매우 안도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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