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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재산분할을 감액한 이혼소송 항소심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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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1,396회 댓글0건

본문

<이혼 재산분할을 감액한 이혼소송 항소심 사례>

1. 사건 개요

의뢰인(남편)과 상대방(아내)은 이혼 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입장이 매우 달랐기에

이혼 소송 동안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.

다른 이혼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미 1심을 진행하여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​
저희 사무실에 이혼 항소심을 의뢰하여

의뢰인(남편)은 이혼 항소심을 통해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.

2. 변호사의 조력

 

​상대방(아내)은 국민연금 납부액까지도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나눌 것을 주장하는 등

재산분할에 대하여 매우 상반되는 입장을 항소심에서도 고수하였고,

혼인기간 동안 주된 경제적 기여는 의뢰인(남편)이 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입증하여

1심 판결보다 재산분할이 감액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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