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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

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사전처분 사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71회 댓글0건

본문

<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사전처분 사례>

1. 사건 개요

의뢰인(아내)는 혼인 중 반복된 상대방(남편)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

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방(남편)이 다시 폭행을 행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을지

매우 걱정이 되었기에

이혼소송 중 상대방(남편)이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접근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

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내려지기를 매우 원하였습니다.​

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양육비 사전처분 등과 달리

그 긴급성 및 필요성이 정확하게 소명되어야 내려지게 되므로

필요성과 긴급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.

 

 

2. 변호사의 조력

 

​이혼소송의 계기가 된 가정폭력 사건을 적시하고 이를 입증하여

소송 중 상대방(남편)의 위협이나 폭력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.

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

상대방(남편)이 주거지에 들어오거나 의뢰인(아내)에게 접근 및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

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​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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